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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본문
기초연금을 월30만 원에서인당10만 원씩 인상하는 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겠으나자칫하면 더 큰 개념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동기를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근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차이나게 보험료(공헌금)를 내지 않다고 해도40만 원씩을 받는데, 기어이 보험료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10만 원의 인상이라고 하지만가입자격이 유별스레 느슨한 관계로 대상이 많고 이에 따른 재원 부담이 연간1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고요.
그러나 기초연금이5만 원에서 착수하여 현재30만 원까지 올랐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정책의 시행이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으니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과 수급자격 대상 용건에 대하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명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예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가입 기간이 짧아 너끈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 또한 무척 넓어 다수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1.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23년기준단독가구소득인정액월197만 원(부부가구315만 원)이하(추정) ▶국민연금소득액482,925원이하(추정) 많은 사람들이 수령하게 되게끔 수급자격은 단순합니다. 그냥 나이가 65세를 넘고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 지급하는 만큼 전체 65세 인구의 70%가 지급 대상이고요.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용건과 무관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을 46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도 가격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분위기이고요.
2. 소득인정액
수급 자격 중에서도 최고 요긴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되기도 합니다. 연금을 얘기할 때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복잡하지않게 월급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을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입되게끔 하도록 실제 차지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금액을 함께해서 구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이예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소득평가격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고 70%를 곱하고 기타 소득을 합쳐서 구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각개 곱하고 지역마다 공제액을 차등 소개하는 등의 난삽한 계측과정을 걸려야 하고요.
3. 소득인정액 계측기
그래도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분위기이 옵니다. 간략하게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대상인지 아닌지 편리하게 알고 싶은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상냥하근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를 전파하고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측기 :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
해당 사이트에서 단독가구인지, 대도시에 살고있는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는지자녀소유의 집에 살고있는지 등등을 입력해서 실제 내가 얼마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원해 보면서 느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등은 나라에서 다 깨달을 수 있을 테니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게 하도록 하도록 하셨다면 적당히 더 편하게 동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임의로 입력해본 결과로 뽑아본 모의계산 결과이예요.
저의소득인정액은50만 원이기때문에수급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있다고알려주네요.부모님의가입가능결정을알려면쉽사리계산해볼수있어편리하긴합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해한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입하여 가격을 결심하고 올해는 지난년도의 2.5% 상승률을 적용하여 책정되어 있어요. *지급액(22년도기준) 단독가구:월307,500원 부부가구:월492,000원 부부가모두대상이라도따로따로30만 원씩받지는못합니다.
부부의경우각각20%씩을감액받아246,000원씩을받게되고부부합산492,000원을받게되기도 합니다.부부라는까닭으로이걸20%나감액하는건좀아쉬운제도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받고계신분과그렇지못한분들간의소득역전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해소득인정액과기초연가격을합한가액과선정기준액차이만큼감액합니다.즉소득인정액을합한가격이받을수있는최대치라고보면되겠네요.
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청원하는 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내방하여 청구하는 방법,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움직이시기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장 편하고 이롭습니다. 물론자녀분들이계시다면온라인인복지로를간택하는게바람직해요.
다만,모든정보를직접입력할 수밖에 없고틀린정보를입력하셨을때출현하는불이익을온전히본인이해결해야한다는점에서그냥주민센터로가는게어떨까하는견해를해봅니다. 신청은사철밤낮가능합니다.대리인은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의권한을위임받은사회복지사등이가능합니다.(단,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신청대상이아닌점유의하세요.)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등) ▶기초연금을지급받을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한함) 다음의서류들은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에전구하여있기에내원하셔서작성하셔도되기도 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이제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